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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등) 외의 세무 조사기간의 연장(조세범칙 조사는 제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세무조사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신설),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그밖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고충민원 등)을 심의하여 수용 여ㆍ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 관서(국세청 제외)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인 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 --> 외부민간인 위원 10명: 내부공무원 위원 8명
세무서 --> 외부 민간인 위원 8명(3군 6명)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 위원중에서 선임
외부 민간인 위원은 세법 및 회계 분야 전문가
세금고충민원과 조사기간연장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회계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11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세무사,공인회계사,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진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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