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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란?
아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국6개 지방국세청과 121개 세무서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중소규모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등)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조세범칙조사는 제외)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며,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 → 18명 이내의 위원(담당관,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10명)
세무서 → 14명 이내의 위원(담당관,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8명
외부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위원회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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