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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권리보호 요청제도
권리보호 요청제도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 방법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
※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서 하단에 동의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또는 집행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보호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행위 중단
등을 시정요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보호 요청 대상이 되는 국세공무원의 행위
세무조사 관련
세법ㆍ동시행령ㆍ동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을 열람ㆍ
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 관련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 처리 절차도
권리보호 요청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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